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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법 제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다음 14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진하게 표시하였습니다.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의 심사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법 제5조 제2항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제도·정책의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을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등 수수의 금지 Prohibition of Receiving Valuables 법 제8조
기본 원칙 —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품등의 범위
- 금전·유가증권 — 현금, 수표, 채무 면제 등
- 물품·부동산 — 선물, 사용권, 임차권 등
- 편의 제공 — 음식물, 주류, 골프 접대, 교통·숙박, 공연·전시 관람, 여행 등
- 기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취업 알선, 채무 보증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범위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구분 | 가액 범위 |
|---|---|
| 음식물 | 5만 원 |
| 선물 (일반) | 5만 원 |
| 선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그 상품권) | 15만 원 |
| 선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그 상품권, 설·추석 기간) | 30만 원 |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 5만 원 |
| 경조사비 (화환·조화) | 10만 원 |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 허용될 수 있는 상품권 —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예 : 특정 품목 교환권)
- 허용되지 않는 상품권 —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선물’에서 제외되어 가액 범위와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제외), 음식물, 경조사비도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 합산합니다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 합산하여 10만 원 이내. 다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 : 합산하여 15만 원(설·추석 기간 30만 원) 이내. 다만 일반 선물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 합산하되, 가액 범위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의 한도를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 — 위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예외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학생과 교원·직원 사이에는 성적 부여·학사 관리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품등을 받았을 때 How to Respond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 1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2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3신고 후에도 청탁받은 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품등을 받은 경우
- 1수수를 거부하고 즉시 반환합니다.
- 2반환이 곤란한 경우(음식물, 반환 불가능한 물품 등)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합니다.
- 3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4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반환·인도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Penalties
| 위반 행위 | 제재 |
|---|---|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
|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직무 관련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제공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위반 | 징계 |
|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위 법적 제재와 별도로 학내 인사규정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주요 사례 Case Studies
학내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관련
- Q. 수업에 들어오시는 교수님께 커피나 음료를 사드려도 되나요?
- 안됩니다. 학생과 교원 사이에는 성적 부여·평가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음식물·기프티콘 등 일체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 Q. 스승의 날에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은요?
- 안됩니다. 재학 중인 학생이 지도교수·수업담당 교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직무 관련 금품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카네이션 역시 개별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체 교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Q. 사은회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대접해도 되나요?
- 성적 확정, 논문 심사 등 졸업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사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 관련성이 소멸한 이후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됩니다.
- Q. 논문 지도 및 심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금품·식사·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은 모두 금지됩니다. 감사의 뜻은 서면(카드, 편지 등) 등 금전적 가치가 없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졸업생이 은사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안 되나요?
- 졸업으로 학사 관련 직무 관련성이 소멸한 경우 사교·의례 목적의 가액 범위 내 선물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 추천서 요청 등 새로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 Q. 조교·근로장학생 선발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 선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공개된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관련
- Q. 거래업체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 계약·구매·용역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의 접대는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 Q. 명절에 업체에서 보내온 선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하십시오.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 후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Q. 학회 참가비나 출장비를 외부 기관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합니다.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초청으로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 수준의 교통·숙박·식비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동문 교수님이나 오랜 친구가 주는 선물도 안 되나요?
- 직무 관련성이 없고 사적 친분에 기초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친분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 Q. 현장실습 기관에서 편의를 제공받아도 되나요?
- 실습생 평가·기관 선정 등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본 안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단 서비스 및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