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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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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 조문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적용사례 |
1.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86) |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 3.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95) |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87) |
5.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89) |
| 6.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91) |
| 7.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96) |
| 8.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 구분 |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조문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사례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 |
| 구분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사례 |
1. 수사관계 조회사항 |
| 2. 각종 증명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3.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
|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 5.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6.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
| 7.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 7. 대학 내 위험물의 관련 정보 |
| 8. 대학 내 보유중인 화학물질 및 독극물 관련 정보 |
| 9.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구분 |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 조문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사례 |
1.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구분 |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 조문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사례 |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처분지시서, 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3.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채용 ․ 충원 ․ 교육훈련 ․ 처우개선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5.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
| 6. 교·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교·직원 인사관련제도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 협의 ․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7.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8.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9.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10.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9.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한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10. 채용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11.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12.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13.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구분 |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조문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적용사례 |
1. 개인의 민감한 정보(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
|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3.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4. 채용후보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5. 시험원서 ․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구분 |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 조문내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적용사례 |
1.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2.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3.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4.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5.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구분 |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 조문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사례 |
1. 각종 부동산 관련 개발계획 등의 정보 |
| 2. 기타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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